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2024-10-28 15:08:59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일모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운영하는 스마일검진 웹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웹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공지하고, E-mail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공지를 개별 통지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보 검색결과 및 콘텐츠 제공, 비교하기 서비스. 2. 위치기반의 컨텐츠 분류를 위한 콘텐츠 태깅 3. 위치기반의 맞춤형 광고 위치기반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시간, 국가, 지역별로 제공 여부 및 범위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약관의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일주일 이상 스마일검진 어플리케이션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된 통지는 이메일 전송 날짜에 전달되고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스마일검진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한 회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게 됩니다. 전자적으로 통지를 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비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제한・중지 ① 회사는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웹사이트 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④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3)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 및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10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경우,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10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성명 : 안경준 직책 : 대표 연락처 : 02-2661-8880 이메일 : tkfka101@smilemoa.com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